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0나24642(본소),2010나24659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2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인정된죄명:횡령]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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